<핵심 요약>
- 신용보증기금 대출 사기에 연루된 의료인 약 280명 중 99% 이상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았으며, 본 변호인이 담당한 대부분의 원장님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안전하게 종결되었습니다.
- 명확한 선처 요건 3가지: 동종 전과가 없고, 대출금을 순수 병원 운영에 사용했으며, 검찰 송치 전 대출금 전액 상환 및 보증서 반납이 가능하다면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합리적인 법률 조력: 저 서정권 변호사는 면허 취소 위험성을 강조하며 공포심을 자극해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하는 것을 지양하며, 선처 요건을 갖춘 경우 대출 상환에 지장이 없도록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론을 제공합니다.
1. 들어가며
제가 조력해 온 신용보증기금 대출 사기 사건에서, 2026. 7. 7.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시며 사건이 안전하게 종결되었습니다. 해당 건은 2025년 5월 적발되었던 대출상담사 강O성 사건이며, 해당 의뢰인 외에 제가 변호한 다수의 의뢰인들이 모두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사안이 불거진 초기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처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수사 초기부터 기민하게 대응한다면 이와같이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서정권은 저가 수임을 통해 사건의 질을 타협하거나, 반대로 의뢰인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하는 방식을 지양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7월 7일 자 신용보증기금 대출 브로커 검거 및 수사 언론보도
언론 보도 : 신보 보증서 2000억 편취한 대출 브로커, 檢 보완수사 끝 구속 기소 / 서울신문 / 2026-07-07 15:34
https://news.nate.com/view/20260707n25093
금일 언론을 통해 2025년 대출상담사 강O성 및 그와 연루된 원장님들의 검찰 처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대출상담사(브로커) 검거로 인하여 다수의 의료인이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조사 결과 의료인들 280명 중 실제 기소된 피의자는 2~3명 내외에 그쳤고, 나머지는 대부분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검거된 원장님 들 중 1% 정도만 기소되어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고, 나머지 99%는 선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위 기사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수사 선상에 오른 인원 중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레 겁을 먹거나 면허 취소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병원 자문 및 송무 전문 변호사로서, 광덕안정한의원 사태 때 부터 관련 사건을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강O성이 검거되고 수많은 원장님들이 불안감과 면허 취소 공포심에 수천에서 수억 원의 선임료를 낼 때, 저는 연루된 친한 자문 병원의 원장님들을 대리하며 안심시켰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네이버 칼럼 등을 통하여 제 의뢰인을 비롯한 많은 원장님께 ‘과도한 공포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왔습니다.
(2025. 7. 17. 변호사 서정권 작성 글 https://blog.naver.com/jk_lawyer/223937064343 )
실제로 2025년 강O성 사건과 2026년 이O성 사건에서, 총 18명의 원장님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 중 약간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1명의 원장님을 제외한 17명의 원장님들께 1000만원 이하의 수임료만 받았습니다. 17명의 원장님들께는 아래 선처 요건을 다 갖추고 있었 기소유예 확률이 매우 높았고, 제 역할은 실수만 하지 않도록 제가 잘 지도하면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3.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3가지 핵심 요건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자기자본금을 허위로 부풀려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기망 행위로 보아 특경가법 위반 사기가 성립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칼럼들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하시고 수사 단계에서의 올바른 대처를 하신다면 충분히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전과 유무: 동종 범죄 등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 대출금의 사용처: 대출금을 병원 운영 목적 외에 주택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지 않은 경우
- 대출금 상환 및 보증서 반납: 검찰 단계 이전까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를 반납할 수 있는 경우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계신다면, 선처의 요건을 갖추셨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수사가 막 시작한 시점에 전체 단계(수사단계+공판단계)를 천만 원 이상 주고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제 홈페이지 칼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칼럼 바로가기 : https://seojungkwon.com/신용보증기금-의료인-작업대출-사기-경찰-연락시-면/: [성공사례] 신용보증기금 의료인 대출 사기 ‘기소유예’ 결정!4. 맺음말
280여명의 원장님들 중 277~8명의 원장님들이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에서, 제가 제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그 결과를 자랑하려고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최초 강O성 사건 때 부터, 병원자문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많은 원장님들을 대리하며 양심적으로 사건을 진단하였고, 과도한 겁을 주어 병원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변호해왔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상담을 받고 지레 너무 겁을 먹고 병원을 양도까지 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병원 자문 전문 변호사인 저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선처요건 3가지를 갖춘 원장님들은 기소유예확률이 매우 높으니, 과도한 수임료를 지불하여 대출상환에 지장가지 않도록 1000만 원 이하로만 선임하였습니다. 원장님 한 분 외에 만약 1000만원 이상의 선임료로 저와 수임 계약을 체결한 다른 원장님들이 있다면 제게 연락주십시오. 약속드리건대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박리다매식 염가수임을 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면허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다면, 훨씬 더 섬세하고 힘든 변론을 해야 하고 그에 맞추어 높은 수임료를 책정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사안은 병원 쪽을 전담 대리하며 수많은 병원 관련 사건을 다뤄온 제가 진단하기에, 그만큼 불안해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처음부터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원장님들의 원활한 병원 운영을 돕고 사건을 냉철하게 분석해 사건을 수행하겠습니다. 과도한 불안감 조성도, 과도하게 긍정적인 전망으로 수임유도를 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변론하여 원장님들의 병원과 면허를 지키는 변호사로 활동하겠습니다.
| 칼럼니스트 소개: 변호사 서정권 | 병원 전담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소속 홈페이지: seojungkwon.com 블로그: blog.naver.com/jk_lawyer (병원) |
Q1. 신용보증기금 대출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의사 면허가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이번 대출상담사(브로커) 검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이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실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1% 내외(2~3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9%는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았으므로, 과도한 불안감으로 인해 섣불리 병원 양도 등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2.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요?
A.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범: 동종 범죄 등의 전과가 없을 것
사용처 소명: 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 사적 용도가 아닌 실제 병원 운영 목적으로 사용했을 것
피해 회복: 검찰 단계 이전까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를 반납할 수 있을 것
Q3. 수사 초기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가요?
A. 위 세 가지 선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계신다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 법인은 사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의뢰인이 대출 상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비용(1,000만 원 이하)만으로도 치명적인 실수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