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병원 전문변호사 서정권입니다. 지난 2024년 4월 18일 자 TV조선 뉴스 9 [단독] 의료공백 두 달…병원은 ‘배임’·전공의는 ‘업무방해’ 고발 고심 보도에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공의 파업 사태와 관련하여, 파업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업무방해죄 적용 및 형사 처벌이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 뉴스 기사 […]
[언론 보도] 전공의 파업 관련 법률 쟁점 인터뷰 더 읽기"
[강연 안내] 26.6.14. 메디게이트 MSPAC 2026 – 신용보증기금 병원 대출 사기 리스크와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서정권 변호사입니다. 오는 2026년 6월 14일 일요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의료 전문 포털 ‘메디게이트(MEDIGATE)’ 주최 MSPAC(엠스팩) 2026’에서 강연자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원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장님들께서 본의 아니게 ‘신용보증기금 대출 사기’ 혐의에 연루되어 곤혹을 치르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강연 안내] 26.6.14. 메디게이트 MSPAC 2026 – 신용보증기금 병원 대출 사기 리스크와 대응 방안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