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정권

안녕하세요, 의료·병원 전문변호사 서정권입니다. 지난 2024년 4월 18일 자 TV조선 뉴스 9 [단독] 의료공백 두 달…병원은 ‘배임’·전공의는 ‘업무방해’ 고발 고심 보도에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공의 파업 사태와 관련하여, 파업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업무방해죄 적용 및 형사 처벌이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 뉴스 기사 […]

사업자 대출시 대출금의 사업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의료 형사] > [사기 유형] > ⑤ 사업자 대출시 대출금의 사업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 1. 들어가며 최근 원장님들이 ‘병원 개원 용도로 만든 사업자 대출 통장(개원의 닥터론)’에서 자금을 융통해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해도 되냐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누차

의료법 제8조 형사 처벌에 따른 면허 취소시, 취소 결정 시점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형사 리스크] > [형사 면허 리스크] > ② 징역형 선고시 의사 면허 취소 시점 [글 주요 쟁점] -면허 취소의 법적 시점: 1심 선고가 아닌 ‘판결 확정 시’ 면허가 취소되는 법리적 근거 -재판 절차와 신분 유지: 항소 및 상고 기간 중의 의사 신분

의료법 면허취소 규정 개정 전 범한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면허 취소 여부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형사 리스크] > [면허 리스크] > 의료법 면허취소 규정 개정 전 범한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면허 취소 여부 [핵심 요약] 2023년 11월 20일 이전에 종료된 범죄(음주운전, 사기 등)라면, 현재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의료 관련 특정 범죄가 아닌 한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단,

등기사항이 없는 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 필요 여부 [글 카테고리][스타트업 법률칼럼] > [스타트업 민사] > [스타트업 의사결정] > 등기사항이 없는 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 필요 여부 [글 주요 쟁점]-등기 사항이 없는 정기주주총회(재무제표 승인 등)의 공증 의무 여부-투자계약(SSA/SHA) 상 의사록 공증 강제 조항 존재 가능성-주주총회 안건 중 상업등기가 수반되는 항목 총정리-등기 사안이 없더라도 실무적으로 공증을 권고하는 3가지 이유

의료과실과 다른 범죄 경합 시 면허 취소 여부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형사 리스크] > [의료사고] [글 주요 쟁점]– 의료과실 시 면허취소 여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면허 관계– 다른 범죄와 경합 시 면허취소 여부– 의료법 제65조 적용 범위 [네줄 요약] 1) 의료과실(업무상과실치사상)만으로는 면허 취소되지 않습니다. 2) 다른 범죄와 함께 처벌되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3) 의료사고 후 기록

설립등기 시 주식매수선택권 등기 필요 여부 및 방법 정리 [글 카테고리][스타트업 법률칼럼] > [스타트업 등기] > [설립 및 등기] [글 주요 쟁점]– 스톡옵션 설립등기 필요 여부 – 주식매수선택권 등기 대상 여부 – 설립등기 누락 시 과태료 리스크 – 스톡옵션 등기 방법 및 절차 [세줄 요약]   1) [정관]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이 있다면, 실제 부여 계획이 없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