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정권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의료형사] > [사기 유형] > ⑦ 신용보증기금 의료인 대출 사기 사건의 본질과 변호사 서정권의 원칙 [글 주요 쟁점] -신용보증기금 의료인 대출 사기 사건의 선례의 존재 -대출상담사 강O성, 이O성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 여부 -선처 기준을 만족한 대부분의 원장님들에 대한 처벌 수위 -변호사로서 신용보증기금 의료인 대출 사기 사건을 바라보는 견해와 수임 원칙 [네줄 […]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의 출범과 네트워크 사무장 피부과의 처벌 가능성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형사 리스크] > [사무장병원 및 중복개설 유형] >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의 출범과 네트워크 사무장 피부과의 처벌 가능성 [글 주요 쟁점]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에 따른 네트워크형 사무장 병원 및 중복개설 의원 정조준 수사 동향 -유디치과, 광덕안정 등 기존 리딩 케이스를 통해 확립된 의료기관

개원의와 봉직의 사이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여부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의료민사] > [병원근로관계] > ①개원의와 봉직의 사이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여부 [글 주요 쟁점] -취업 금지와 개원 금지의 성격 차이: 생계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에 따른 법적 유효성 판정 기준 -대법원의 경업금지 약정 유효성 기준: 영업비밀,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가치 있는 이익과 대가

병원 직원 간 괴롭힘, 성추행, 범죄 행위 발생 시 고용자의 배상범위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의료민사] > [병원근로관계] > 병원 직원 간 괴롭힘, 성추행, 범죄 행위 발생 시 고용자의 배상범위 [글 주요 쟁점]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과 사실상 법원에서 인정받기 힘든 ‘감독상 주의의무’ 면책의 현실 -‘외형이론’에 따라 넓게 인정되는 사무집행 관련성 (직장 내 괴롭힘·태움,

미용 시술 시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 이행으로서의 ‘환자 동의서’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병원 행정 및 광고] > [기록 및 서류] > ②미용 시술 시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 이행으로서의 ‘환자 동의서’ [글 주요 쟁점] -의료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설명의무 위반’의 법적 파급력 -미용 성형 시술에서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특수성과 높은 기준 -입증책임의 전환: 의사가 설명

악성리뷰로 인한 병원매출감소에 따른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의료형사] > [그외 범죄] > ① 악성리뷰로 인한 병원매출감소에 따른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글 주요 쟁점] -명예훼손죄 성립의 최대 걸림돌: ‘공공의 이익’과 ‘비방의 목적’ 판단 기준 -허위 사실 적시 및 위력(전화 테러 등)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개원의 신용보증기금 대출 사기 법률 이슈 총정리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의료형사] > [사기유형] > ⑥개원의 신용보증기금 대출 사기 법률 이슈 총정리 [글 주요 쟁점]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자 대출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한 자기자본 허위 증빙의 사기죄 성립 요건 -편취액 5억 원 이상 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적용에 따른 벌금형 부재 및 면허 취소 위험 -개정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금고

안녕하세요, 의료·병원 전문변호사 서정권입니다. 지난 2024년 4월 18일 자 TV조선 뉴스 9 [단독] 의료공백 두 달…병원은 ‘배임’·전공의는 ‘업무방해’ 고발 고심 보도에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공의 파업 사태와 관련하여, 파업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업무방해죄 적용 및 형사 처벌이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 뉴스 기사

사업자 대출시 대출금의 사업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의료 형사] > [사기 유형] > ⑤ 사업자 대출시 대출금의 사업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 1. 들어가며 최근 원장님들이 ‘병원 개원 용도로 만든 사업자 대출 통장(개원의 닥터론)’에서 자금을 융통해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해도 되냐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