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칼럼

사업자 대출시 대출금의 사업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의료 형사] > [사기 유형] > ⑤ 사업자 대출시 대출금의 사업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 1. 들어가며 최근 원장님들이 ‘병원 개원 용도로 만든 사업자 대출 통장(개원의 닥터론)’에서 자금을 융통해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해도 되냐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누차 […]

의료법 제8조 형사 처벌에 따른 면허 취소시, 취소 결정 시점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형사 리스크] > [형사 면허 리스크] > ② 징역형 선고시 의사 면허 취소 시점 [글 주요 쟁점] -면허 취소의 법적 시점: 1심 선고가 아닌 ‘판결 확정 시’ 면허가 취소되는 법리적 근거 -재판 절차와 신분 유지: 항소 및 상고 기간 중의 의사 신분

의료법 면허취소 규정 개정 전 범한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면허 취소 여부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형사 리스크] > [면허 리스크] > 의료법 면허취소 규정 개정 전 범한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면허 취소 여부 [핵심 요약] 2023년 11월 20일 이전에 종료된 범죄(음주운전, 사기 등)라면, 현재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의료 관련 특정 범죄가 아닌 한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단,

의료과실과 다른 범죄 경합 시 면허 취소 여부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형사 리스크] > [의료사고] [글 주요 쟁점]– 의료과실 시 면허취소 여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면허 관계– 다른 범죄와 경합 시 면허취소 여부– 의료법 제65조 적용 범위 [네줄 요약] 1) 의료과실(업무상과실치사상)만으로는 면허 취소되지 않습니다. 2) 다른 범죄와 함께 처벌되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3) 의료사고 후 기록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형사 리스크] > [성범죄]의료인은 환자와의 신체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고, 특이 환자들의 컴플레인이나 성범죄 혐의에 연루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처벌이 강력하여 면허 취소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인들이 진료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신체 접촉에 대한 컴플레인이나 고소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세줄 요약] 1) 절대 사과는 하지 말되, 공감해주고 진료 과정에서

[의료법률칼럼] > [병원 행정] > [기록/서류]  환자의 가족이 진료 기록을 대리 발급받으러 온 경우, 필요로 하는 서류와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 조항까지 존재하기에, 간단해 보이지만 확실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요약] 1) 환자의 진료 기록을 대리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①배우자 ②직계 존속(부모 등), ③직계 비속(자녀 등), ④형제·자매(직계 존속과 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⑤배우자의

[의료법률칼럼] > [형사 리스크] > [사기 유형] > ③ 보험사기   의료인이 형사 범죄, 특히 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그 처벌이 강력하여 면허 취소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인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유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요약] 1) 과잉처방, 과잉진료 등이 보험사기로 의율되지는 않는다. 2)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료 기록, 예컨대 진료 일자나 입원 기록 등은 매우

[의료법률칼럼] > [형사 리스크] > [사기 유형]대출의료인이 형사 범죄외 연루되는 케이스는 다양합니다.이 글에서는 ‘사기 범죄’ 에 휘말리기 쉬운 대표적인 3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3줄 요약] 1) 의사의 ‘관행’이 법정에서는 ‘특경법상 사기‘가 됩니다: 원장님은 사기라 생각지 못한 행위가 의사 면허 취소라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는 이유를 분석합니다. 2) 편취액 5억 원 이상, ‘벌금형’이라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특경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