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면허대여죄와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죄의 차이, 사례별 성립요건 및 면허 행정처분 기준 정리 [글 카테고리] [의료법률칼럼] > [의료 형사] > [사무장병원 및 중복개설 유형] > ④ 의료법상 면허대여죄와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죄의 차이, 사례별 성립요건 및 면허 행정처분 기준 정리 [4줄 요약] 1) 의료법상 면허대여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명의자의 […]
명의원장·네트워크병원, 언제 면허대여죄와 중복개설죄가 성립할까 더 읽기"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외 전문의약품 자가 구매·복용에 대한 최근 판례 정리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의료 형사] > [무면허 의료행위] > ①치과의사의 면허범위 외 전문의약품 자가 구매·복용에 대한 최근 판례 정리 [핵심 요약] 1) 최근 판례는 치과의사가 탈모치료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본인을 위해 구매·복용한 행위만으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그
치과의사가 탈모치료제를 스스로 구입해 복용한다면 처벌받을까 더 읽기"
1. 들어가며 2020년 감사원은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의료인들이 자신의 면허 범위와 무관한 전문의약품을 구매하여 스스로 복용한 사례들을 점검하였고, 관련 사실을 관할 보건소 등에 통보하여 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치과의사가 탈모치료제나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자가 구매·복용한 경우, 이를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치과의사의 전문의약품 자가 구매·복용에 대한 최근 판례 정리 더 읽기"
의료법상 금지되는 진료비 할인·면제 행위의 유형과 판례 경향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의료 형사] > [환자 유인 및 알선] > ② 의료법상 금지되는 진료비 할인·면제 행위의 유형과 판례 경향 [글 주요 쟁점] – 급여진료에서 법정 본인부담금 할인(진료비 할인)을 하거나 면제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부모·친척·직원·지인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경우에도 ‘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 비급여 진료비 할인이나
진료비 할인·면제,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 더 읽기"
네트워크 지점 방식에 의한 병원 중복설립 및 명의대여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 구조와 면허 취소 구조 분석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의료 형사] > [사무장병원 및 중복개설 유형] > ③네트워크 지점 방식에 의한 병원 중복설립 및 명의대여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 구조와 면허 취소 구조 분석 [글 주요 쟁점] -네트워크 병원의 ‘명의상 개설자’도 의료법상 면허대여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월급쟁이 네트워크 지점 원장들에 대한 형사 처벌과 면허 취소 처분 구조 더 읽기"
병원 리뷰 작업의 처벌 법리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병원 행정 및 광고] > [병원 리뷰] > ① 병원 리뷰 작업의 처벌과 법리 [글 주요 쟁점] – 병원 리뷰 관리업체가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허위 영수증과 다수 계정을 이용한 리뷰 조작의 형사책임– 실제 병원 방문을 하지 않고 허위로 리뷰 작성 시 형사책임– 리뷰를 직접
병원 리뷰 업체와의 계약,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읽기"
개정 의료법 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른 의사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범죄 정리 [3줄 요약] 2023년 11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범죄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사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문제는 법정형 자체에 ‘벌금형‘이 없어, 판사가 선처를 해주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범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출 사기, 네트워크 병원 운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서명위조
의사 면허 취소 위험 ‘벌금형 없는’ 범죄 유형 정리 더 읽기"
환자의 녹음행위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등 검토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의료 형사] > [그외 범죄] > ① 환자의 녹음행위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등 검토 [글 주요 쟁점] – 환자가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환자가 녹음파일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면 어떠한 형사·민사책임이 성립하는지 – 마취로 의식이
환자가 진료, 수술 시 녹음을 할 때, 의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더 읽기"
AI 진단 앱에 대한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령 규제 검토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병원 행정 및 광고] > [의료 광고] > ②AI 진단 앱에 대한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령 규제 검토 [세줄 요약] 1) 환자의 사진·증상·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질병의 가능성이나 위험도를 제시하는 AI 앱은 의료기기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확정적인 진단이 아니라 단순한 예측·확률·진단 보조 기능만 제공하더라도
AI 진단 앱, 잘못 만들었다가 바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읽기"
<핵심 요약> 1. 들어가며 제가 조력해 온 신용보증기금 대출 사기 사건에서, 2026. 7. 7.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시며 사건이 안전하게 종결되었습니다. 해당 건은 2025년 5월 적발되었던 대출상담사 강O성 사건이며, 해당 의뢰인 외에 제가 변호한 다수의 의뢰인들이 모두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사안이 불거진 초기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처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수사 초기부터 기민하게 대응한다면 이와같이
[성공사례] 신용보증기금 의료인 대출 사기 ‘기소유예’ 결정!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