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안내] 26.6.14. 메디게이트 MSPAC 2026 – 신용보증기금 병원 대출 사기 리스크와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서정권 변호사입니다.
오는 2026년 6월 14일 일요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의료 전문 포털 ‘메디게이트(MEDIGATE)’ 주최 MSPAC(엠스팩) 2026’에서 강연자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원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장님들께서 본의 아니게 ‘신용보증기금 대출 사기’ 혐의에 연루되어 곤혹을 치르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의사 면허 취소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병원 개원 및 경영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대출 관련 법률 리스크를 짚어보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판단 기준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메디게이트 MSPAC 2026
- 일시: 2026년 6월 14일(일요일) 09:00 ~ 09:30
- 장소: 서울 코엑스(COEX) E홀
- 공식 사이트 : MSPAC 메디게이트 성공개원 컨퍼런스
🎤 강연 상세 안내
저는 컨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인 [SESSION 1. 이기는 개원, 지지않는 경영 : 데이터 기반의 입지 선점과 구조적 절세 설계]의 첫 강연을 맡아 진행합니다.
- 강연 시간: 09:00 ~ 09:30
- 강연 주제: 신용보증기금 병원 대출 사기 혐의 연루 가능성과 처벌 수위
- 주요 세부 내용:
-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 적용법조와 면허 취소 가능성
- 선처 가능성 (기소유예 조건의 판단)
- 2022년 광덕안정, 2025년 대출상담사 사례 분석
성공적인 개원과 안정적인 병원 경영을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어적 설계가 필수입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원장님들께 실질적이고 예방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개원을 준비 중이시거나 병원을 운영 중이신 많은 원장님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