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에세이] > [조언] > [형사 리스크] 카테고리 글입니다. 의사, 사업가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법률 조언을 쓰고자 합니다. 이 글은 사회 초년생들이면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형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
[5줄 요약]
1. 술에 만취하지 말고 만취한 이성을 조심하라
2.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다.
3. 유명하다고 안전한 사람은 아니다.
4. 간절함을 함부로 노출하지 마라.
5. 계약이라 붙은 모든 약속을 조심하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일어나라.
변호사로서 스무살 젊은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몇 가지 조언이 있다. 많은 개인간의 분쟁을 다뤄보며, 후배들에게 자주 해주었던 조언들을 한 번 모아 정리해보았다.
첫째로는 술에 만취하지 말아야 한다. 체감상 그 나이대 형사 사건의 60%는 술에서 시작했다. ‘사건의 경위’로 시작되는 변호인 의견서의 첫 문단에는 음주 사실이 자주 포함된다. 음주운전이든, 성범죄든, 폭력 폭행 협박 같은 범죄든 마찬가지다.
그리고 만취한 사람과 어떠한 성적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와 관련된 ‘준’으로 시작하는 범죄들,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범죄는 상당히 강하게 처벌된다. 한번 고소가 들어가면 피해자가 철회해도 처벌받는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평생 아물지 않는 딱지가 될 수 있다.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다는 것도 명심하면 좋다. 고액 아르바이트로 시작하는 유인 광고는, 여성들에게는 토킹바 등 유흥업계 초입 단계로의 유혹일 가능성이 높다. 스며들 듯 쉽게 돈 버는 방법에 익숙해지면 그 업계에서 나오는 것은 쉽지 않다. 한 번 유흥업계 초입에 발을 담그면 그 뒤로는 다른 범죄의 피해자로 노출되기 쉽상이고, 마약 등의 위험한 것들로부터도 가까워진다. 처음엔 쉬워보이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야 가장 값비싼 것, 즉 인격적, 육체적 건강을 대가로 치르고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남성에게 제안되는 고액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불법대출 둥과 관련되어있을 확률이 높다.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거하고 다니거나, 수거한 현금을 대포계좌로 입금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아르바이트가 많고, 종종 불법사금융, 즉 고리의 이자를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는 불법 대출에 연루될 가능성도 높다. 실형 비율이 생각보다 매우 높다.
사기범죄와 관련해서 꼭 명심할 점은 유명함이 안전함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튜브 구독자수 수십만명, 방송출연 경험 많은 사기범들이 즐비하다. 마찬가지로 대중적인 플랫폼이 신뢰를 담보하지도 않는다. 알바천국 같은 검증된 듯한 구인 사이트에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인글이 올라온다.
간절함은 스스로 삼키고 노력할 때는 원동력이지만, 타인에게 성급히 노출하면 사기 피해 내지 착취의 빌미가 될 수 있다. 20대의 간절함은 성숙한 어른에게는 도와주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지만, 상당수의 나쁜 어른들에게는 착취 본능을 일으킨다.
간절한 꿈이 있다면 오히려 숨기고 조용히 밑바닥부터 자신을 닦아야 한다. 쉬워보이는 기회는 대부분 위기고, 쉽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사람은 대부분 사기범이다.
사람 관계에서의 무례와 가스라이팅은 어설프게 참아주다 터뜨리면 문제가 커지기 쉽다. 순간 화가나서 충동적으로 행한 행동들이 ‘폭행, 협박, 모욕’ 등의 범죄로 연결될 수 있고, 피해자였던 당신이 오히려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혹은 교활한 상대방은 그 순간만을 캡쳐 듯 제3자에게 보여주어, 가해자로 둔갑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과 무례에는, 얼굴을 붉히더라도 그때그때 단호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
예의를 갖추되 그때그때 무례한 말의 의미를 되묻는 것을 추천한다. ‘방금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가요?’ 정도로도 대부분의 무례에 대응할 수 있다.
반대로 릴스나 쇼츠의 사이다 썰에서 보이는 ‘통쾌한 반격’은 오히려 역으로 공격당하기 쉽다. 계획하고 반격하기 위해 치밀하게 대응할수록 엮여들 가능성이 높다. 가스라이팅을 즐겨하는 소시오패스와의 치밀한 계획 대결은, 양심적이고 평범한 사람에게는 스트레스 수치를 높여 도리어 실수할 확률을 높힌다.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다가구 주택+전세 조합은 피하자. 전세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동산중개인은 대부분 임차인 편이 아님도 명심하자. 다가구의 뜻은 꼭 한 번 검색해보자.
계약은 잔인하다. 연예인만 전속 계약에 묶이는게 아니다. 멘토링, 학원강사 등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약속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과감하게 일어서라.
당신이 일어설 때 착취를 염두해 둔 상대방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제까지 잘 얘기하다 이제와서 이러면 어떡하느냐’ ‘지금 이러면 다른 사람이 피해 입는다’
대부분 죄책감과 무안함을 자극하는데, 이때 잠시간의 체면이나 무안함을 견디지 못해 잘못된 계약에 묶여 삶을 망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혹여 위와 같은 문제에 휘말렸다 하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대부분 빠져나와 삶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혹여 눈앞이 깜깜하더라도 침착하게 함께 빠져나올 조력자와 어른을 찾아가길 바란다.
| 칼럼니스트 소개: 변호사 서정권 | 병원/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홈페이지: seojungkwon.com 블로그: blog.naver.com/jk_lawyer |
Q. 이제 막 성인이 된 20대들이 각종 범죄나 사기,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주의사항은?
Q1) 술 마시는데 옆에 앉아만 있기만 해도 괜찮은 아르바이트라는데 괜찮은가요?
A1) 대부분 유흥 초입인 토킹바 등의 아르바이트 제안이며,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2)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일이라는데 괜찮을까요?
A2)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며, 매우 강하게 처벌받고 평생 수거한 금원을 배상하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Q3) 공인중개사가 안전한 집이라는데 믿어도 될까요?
A3)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전세 사기가 발생해도 거의 대부분 책임을지지 않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보장한다는 공제보험의 한도 또한 사고 1건 당이 아닌, 해당 중개사 1명에게 발생하는 모든 전세 사기 사건에 적용됩니다. 좋은 공인중개사분들도 많지만, 발생한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공인중개사가 공범으로 엮여 있습니다.
Q4) 다가구 주택이 무엇인가요? 전세사기 위험이 있나요?
A4) 그렇습니다. 여러 호실이 있는 공동주택은 두 가지 형태를 띄는데, 하나는 구분소유형, 즉 호실별로 등기부가 하나씩 존재하는 경우고, 반대로 다가구주택, 즉 한 건물과 그 토지에만 등기부가 있는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 선순위 전세입자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 추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경매로 갔을 때, 내가 배당받을 수 있는 순위인지 알기 힘듭니다. 전세 사기의 90%가 다가구 주택에서 벌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Q5) 틱톡 모델 에이전시에서 7년 전속 계약을 맺다고 하는데 맺어도 되나요?
A5)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속 계약을 한번 맺으면 독자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수익도 불합리한 비율로 분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성급히 응하지 마시고 개인 인플루언서로서 더 성장을 한 뒤 계약 구조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나서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