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세이

[법률 에세이] > [조언] > [형사 리스크] 카테고리 글입니다. 의사, 사업가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법률 조언을 쓰고자 합니다. 이 글은 사회 초년생들이면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형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5줄 요약] 1. 술에 만취하지 말고 만취한 이성을 조심하라 2.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다. 3. 유명하다고 안전한 사람은 아니다. 4. 간절함을 함부로 […]

변호사가 목격한 기버들의 테이커 구분법 1. 테이커의 세상과 기버의 세상 타인에게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 착취하는 테이커(taker)들은, 반대 성향인 기버(giver)들이 모인 세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받는 것>주는 것] 일 때 이윤이 남는다는 기본적인 경제 공식을 충실하게 인간관계에도 반영하며, 이는 논리적으로 보면 그리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버들이 모인 집단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할

[법률 에세이] > [조언] > [형사 리스크] 카테고리 글입니다.   의사, 사업가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법률 조언을 쓰고자 합니다. “의료 전문 변호사에게 일반 민형사 사건을 맡겨도 될까?” 병원장님들이 자주 묻습니다. ‘저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데 형사도 잘하세요..?’ ‘저 빌려준 돈이 있는데..’ 사실 전문의 제도가 있는 의료계와는 달리, 법조계는 법무부 등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전문분야를 정해주는 구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