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병원 전문변호사 서정권입니다.
지난 2024년 4월 18일 자 TV조선 뉴스 9 [단독] 의료공백 두 달…병원은 ‘배임’·전공의는 ‘업무방해’ 고발 고심 보도에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공의 파업 사태와 관련하여, 파업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업무방해죄 적용 및 형사 처벌이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 뉴스 기사 원문 링크 및 유튜브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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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4/18/20240418901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