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론으로 아파트 사면 면허 취소?”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사기죄 성립 요건

사업자 대출시 대출금의 사업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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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 원장님들이 ‘병원 개원 용도로 만든 사업자 대출 통장(개원의 닥터론)’에서 자금을 융통해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해도 되냐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자 대출금을 사용해선 안되며, 그것은 마이너스 통장 형태의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한 번 문제가 생기신 원장님들에 대한 선처를 위한 변호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2. 사업자 대출 받을 때의 ‘사업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 등의 서류의 의미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 대출은, ‘사업계획서’ 또는 ‘자금사용계획서’라는 명칭의 서류를 대출 신청인이 작성하여 대출기관인 은행에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자금의 용도: 시설자금(인테리어 등), 운영자금(원자재 구매, 인건비 등)

필요 금액 산출 근거: 왜 이 금액이 필요한지 증빙 (견적서, 계약서 등 첨부).

기대 효과: 이 돈을 써서 매출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에 대한 예측.

해당 ‘사업계획서’ 또는 ‘자금사용계획서’ 상 ‘자금의 사용 계획’은 은행이 대출을 결정하는 ‘대출 조건’입니다. 사업자 대출 자체가 대출 신청인이 사업을 할 것을 전제로 그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고, 이는 중요한 대출 조건으로서, 이를 속여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는 당연히 대출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받는 행위로, 대출금 전체가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3. 사기죄 성립의 근거

가. 금융 기관이 대출의 조건으로 명시한 내용을 기망하여 대출 받는 경우 사기죄 성립

금융 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과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후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재산상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특히 ‘대출금 사용처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아주 확고하게 최근 법원이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 사업 용도로 대출 받은 금원을 주택구입에 사용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자신의 신용상태, 기존 대출금 상환 자금의 조달처 및 대출금 사용처 등을 허위로 고지하였고, 피해자 은행이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재력, 채무액, 대출금의 사용처, 상환한 대출금의 횟수 및 그 액수, 대출일로부터 약 3개월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도423 판결).

나.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고,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되어버려서 그랬어요

이런 변명이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가능성은 낮습니다. 형사법상 범죄의 ’고의‘, 즉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사람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 이를 직접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판사는 피고인의 행적을 통해 고의를 판단합니다.

만약 ’칼로 진짜 사람을 해할 생각은 없었지만 실수로 놀라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며 ’나는 상해죄의 고의가 없다. 과실치상이다‘ 라고 피고인이 주장한다면, 물론 정말 0.1%의 확률로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판사는 결국 피고인이 사람이 칼을 들었고, 실제로 칼에 피해자가 찔렸다는 점을 이유로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상해의 고의‘, 즉 ‘원래부터 찌를 생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주택 구입을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닌데, 갑자기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구입에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한들, 이는 법원이 쉽게 인정하기 힘듭니다. 결국 주택 구입에 대출금을 사용했다는 그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추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 끝에 고의가 부정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 대출금의 일부만 주택 구입에 사용한 것인데도 사기가 성립합니까

대출금 중 일부만 주택 구입에 사용했다면 그래도 사기가 성립할까요? 이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10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 중 9억 7천을 사업 용도로 사용했고, 3천만 원 정도만 주택 계약금에 보태 썼다면 충분히 무죄를 받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사업 용도로 지출을 했고, 사업이 잘 되어가던 차에 주택을 구입할 때 아주 약간 보태어 쓴 것 정도라면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 ’대출금 중 3% 정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대출 용도를 속였다고 보기 힘들고, 대출 기관도 이럴 것을 알았더라도 대출 자체를 불성립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해봄직 합니다.

반대로 10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중 6억원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였다면, 사기가 성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출기관도 사업이 잘 되라고 빌려주는 자금의 60%를 주택 구입이나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금의 일부라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되며, 면허를 걸고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4. 그럼 ’사업자대출금‘은 어느 범위까지 사용 가능하냐

당연히 주택구입이나 주식투자 같은 투기성 행위는 ’사업자 대출의 대출 목적 외‘ 행위로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기존 ’사업계획서‘ 상의 세부내역과는 다른 용도의 사업 물품 구입을 한 정도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꼭 예상대로만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금 집행의 용도가 결국 ’사업 목적‘이라면 ’사업자 대출‘의 목적 범위 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며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에 충당한 것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사업과 생계는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며, 애초부터 생활비 용도로만 사용할 요량으로 대출받고 사업조차 시작하지 않는 등의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5. 처벌 수위는?

대출 사기는 면허 리스크와 바로 직결됩니다. 2023. 11. 20. 개정 의료법 제8조에 따라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 즉 징역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를 불문합니다.

특히나 병원 사업자 대출, 개원의 사업자 닥터론과 같은 경우 대부분 수억 원 대의 규모에 달하기에, 5억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5억 원 이상의 대출금을 받은 경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벌금형 자체가 없고 징역형만 규율되어 있어, 바로 면허가 박탈되게 됩니다.

6. 사업자 대출 마이너스 통장은 주택구입 용도로 써도 안걸린다던데요?

금융기관이 일시금 대출(건별 대출)보다 마이너스 통장(한도 대출) 형식의 대출에 대해 사용처 증빙을 덜 까다롭게 느끼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은행이 “마음이 넓어서”라기보다는 상품의 구조적 특성과 관리의 현실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일시금 대출과는 다르게 수시로 소액을 대출했다 상환하는 구조 형태라, 일일이 증빙하는 형태이고, 애초에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일시금 대출에 비해 대출 한도가 적기에 굳이 이까지 자금사용처 소명을 하지 않았던 것이 관례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3년 광덕안정 네트워크 한의원 사태로부터 시작하여 2025년 대출상담사 강모씨와 2026년 대출상담사 이모씨 등의 신용보증기금 대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신용보증기금대출‘의 대출 과정에서의 문제 뿐만 아니라 ’대출금의 사용처‘ 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윤리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재는 할 수 없지만, 수사기관은 대출금의 사용처 또한 중요한 쟁점으로 보고 있고, 이를 투기 목적이나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 또한 대출기관을 속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금감원 등에서 시중은행에 사업자 대출금의 사용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했고, 수사기관이 이쪽 법리를 통한 수사를 한 번 물꼬를 튼 이상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소명을 요구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 그것이 마이너스통장 거래내역이든 일시금 대출금 계좌의 거래 내역이든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대출 마이너스 통장의 거래 내역이 증빙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대출 기관의 관행에 대한 이야기이고, 한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어 수사가 시작된 후에는 의미 없는 변명입니다. 확률에 면허를 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7.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의 대책 및 결어

처음부터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대출 사기와 관련해서는 처벌이 매우 강력합니다.

이에 만약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바로 구입한 주택 등을 처분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그나마 선처를 바라볼 수 있는 단 한가지 방법입니다. 특히 경찰이나 검사님, 판사님들의 경우 공직생활을 하며 청렴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금융기관을 속이거나(사업자 대출), 국가 기금(신용보증기금)을 속여 대출을 받아 투기나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것을 매우 좋지 않게 보며, 정말로 반성하고 상황을 바로잡고자 한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2026. 4. 현재 대출 상담사 이O성 건의 대출사기 건만 11건을 수행하며 수사기관의 동향을 파악하고 최대한 원장님들의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원의들은 수많은 개원가의 불법/편법 컨설팅 회사의 유혹에 노출되며, 특히나 인지도 높은 플랫폼에도 위험한 대출 구조를 권하는 많은 대출상담사들이 ’은행 소속‘이라는 직함과 명함을 내세우며 원장님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수료를 받고 빼돌린 뒤 징역을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며, 원장님들이 함부로 엮였다가는 면허 리스크가 바로 발생하게 되는 영역이 ’대출‘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이에 더 이상 원장님들이 순진하게 이러한 실수를 해 면허 리스크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으로 이 글을 작성하였고, 더불어 부차적 목적으로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의료/병원 전문 변호사이자 관련 사건에서 의료인을 변호해 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 서정권에게 이를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핵심 결론]

-용도 위반은 곧 사기죄: 사업자 대출 시 약속한 ‘사업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 등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기망행위로, 대출금 상환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오해: “마통은 용도 추적이 안 된다”는 낙관론과 달리, 최근 수사기관은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의 최종 흐름을 정밀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과 면허 박탈: 의사 대출은 통상 5억 원을 상회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집행유예만으로도 의사 면허가 필수적으로 취소됩니다.

-실무적 대응 필수: 2026년 현재 신용보증기금 및 닥터론 사용처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대출 유용 이슈가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법리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칼럼니스트 소개: 변호사 서정권 | 병원/의료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소속 홈페이지: seojungkwon.com 블로그: blog.naver.com/jk_lawyer (병원)

이 글은 [의료법률칼럼] > [의료 형사] > [사기 유형] > 중에서도 ‘사업자 대출시 대출금의 사업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 문제를 다룹니다.   [같은 카테고리의 글] ① 신용보증기금 의료인 작업대출 사기 경찰 연락시 면허 취소 위기와 선처 조건 분석 ② “의사 면허 취소, 의료사고보다 ‘사기’가 더 무서운 이유 (특경법 사례 3가지)” ③ 환자들의 요구를 따르다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원장님들 ④ 의료인이 MSO를 통해 여러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었을 시, 해당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 사기가 성립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