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진단 앱에 대한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령 규제 검토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병원 행정 및 광고] > [의료 광고] > ②AI 진단 앱에 대한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령 규제 검토 [세줄 요약] 1) 환자의 사진·증상·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질병의 가능성이나 위험도를 제시하는 AI 앱은 의료기기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확정적인 진단이 아니라 단순한 예측·확률·진단 보조 기능만 제공하더라도 […]
AI 진단 앱, 잘못 만들었다가 바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읽기"
<핵심 요약> 1. 들어가며 제가 조력해 온 신용보증기금 대출 사기 사건에서, 2026. 7. 7.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시며 사건이 안전하게 종결되었습니다. 해당 건은 2025년 5월 적발되었던 대출상담사 강O성 사건이며, 해당 의뢰인 외에 제가 변호한 다수의 의뢰인들이 모두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사안이 불거진 초기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처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수사 초기부터 기민하게 대응한다면 이와같이
[성공사례] 신용보증기금 의료인 대출 사기 ‘기소유예’ 결정! 더 읽기"
최근 치과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플란트 시술 중 발생한 ‘하치조신경 손상’에 대해 법원이 의사에게 형사처벌을 내린 사건인데요. 이전 칼럼에서 다루었듯, 순수 의료과실만으로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의료법상 예외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처럼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전 전과를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내리는 최근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 서정권
[언론보도] “하치조신경 손상 시 형사처벌?” 치과계 파문… 서정권 변호사 언론 인터뷰 더 읽기"
병원과 보험설계사의 협업 방식에 따른 형사 처벌 리스크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의료 형사] > [의료법 위반 유형] > ①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알선-병원과 보험설계사의 협업 방식에 따른 형사 처벌 리스크 [글 주요 쟁점]-보험설계사가 환자를 병원에 소개시켜주고, 병원은 보험설계사에게 건당 수수료, 컨설팅료, 광고대행료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주는 행위의 처벌 가능성-보험설계사가 병원에 상주하며 보험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병원과 보험설계사의 위험한 협업,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더 읽기"
안녕하세요, 서정권 변호사입니다. 지난 6월 14일, 서울 코엑스(COEX) E홀에서 개최된 ‘MSPAC 2026(메디게이트 성공개원 정보&학술 컨퍼런스)’에 강연자로 참여 하여, ‘개원경영’ 트랙에서 ‘신용보증기금 대출 관련 의료법상 면허 취소 리스크와 개원 체크리스트’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행사 관련 기사▼ MEDI:GATE NEWS 메디게이트 MSPAC 2026, 6개 트랙 73개 강연으로 성황리 개최 개원을 준비하며 마주하게 되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메디게이트 MSPAC 2026 ‘개원 경영’ 강연 (강연영상 다시보기) 더 읽기"
병원 셔틀 버스 운영의 의료법 제27조 제3항 ‘교통편의 제공 등 영리 목적 유인 행위’에 해당 여부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병원 행정 및 광고] > [의료 광고] > ① 병원 셔틀 버스 운영의 의료법 제27조 제3항 ‘교통편의 제공 등 영리 목적 유인 행위’에 해당 여부 [글 주요 쟁점] -브로커가 아닌 대표원장 스스로 자기 병원에 환자를 유인하는
의원에서 환자용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처벌받을까? 더 읽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의료전담팀장 변호사 서정권 입니다. 2026년 6월 14일 일요일, 서울 코엑스(COEX) Hall E에서 열린 ‘MSPAC 2026 메디게이트 성공개원 정보 & 학술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에 연자로 초청되어, 성공적인 병원 개원과 경영을 준비하시는 많은 원장님들을 모시고 뜻깊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강연 현장 이른 아침인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첫 번째 세션임에도
MSPAC 2026 메디게이트 성공개원 컨퍼런스 강연 성료 더 읽기"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의료형사] > [사기 유형] > ⑦ 신용보증기금 의료인 대출 사기 사건의 본질과 변호사 서정권의 원칙 [글 주요 쟁점] -신용보증기금 의료인 대출 사기 사건의 선례의 존재 -대출상담사 강O성, 이O성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 여부 -선처 기준을 만족한 대부분의 원장님들에 대한 처벌 수위 -변호사로서 신용보증기금 의료인 대출 사기 사건을 바라보는 견해와 수임 원칙 [네줄
신용보증기금 의료인 대출 사기 사건의 본질과 변호사 서정권의 원칙 더 읽기"
피부과 네트워크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처벌받는 요건들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형사 리스크] > [사무장병원 및 중복개설 유형] > 피부과 네트워크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처벌받는 요건들 [글 주요 쟁점]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의 전국 단위 네트워크 피부과·미용 의원 정조준 수사 기조 -유디치과 및 광덕안정 선례에 따른 외형적 명의 유무와 무관한 ‘실질적 지배·관리’ 법리 -개설자금 본사 부담(‘몸만 오면
피부과 네트워크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처벌받는 요건들 더 읽기"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의 출범과 네트워크 사무장 피부과의 처벌 가능성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형사 리스크] > [사무장병원 및 중복개설 유형] >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의 출범과 네트워크 사무장 피부과의 처벌 가능성 [글 주요 쟁점]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에 따른 네트워크형 사무장 병원 및 중복개설 의원 정조준 수사 동향 -유디치과, 광덕안정 등 기존 리딩 케이스를 통해 확립된 의료기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네트워크 사무장 피부과 겨냥한 듯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