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정권

개원의와 봉직의 사이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여부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의료민사] > [병원근로관계] > ①개원의와 봉직의 사이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여부 [글 주요 쟁점] -취업 금지와 개원 금지의 성격 차이: 생계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에 따른 법적 유효성 판정 기준 -대법원의 경업금지 약정 유효성 기준: 영업비밀,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가치 있는 이익과 대가 […]

병원 직원 간 괴롭힘, 성추행, 범죄 행위 발생 시 고용자의 배상범위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의료민사] > [병원근로관계] > 병원 직원 간 괴롭힘, 성추행, 범죄 행위 발생 시 고용자의 배상범위 [글 주요 쟁점]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과 사실상 법원에서 인정받기 힘든 ‘감독상 주의의무’ 면책의 현실 -‘외형이론’에 따라 넓게 인정되는 사무집행 관련성 (직장 내 괴롭힘·태움,

미용 시술 시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 이행으로서의 ‘환자 동의서’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병원 행정 및 광고] > [기록 및 서류] > ②미용 시술 시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 이행으로서의 ‘환자 동의서’ [글 주요 쟁점] -의료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설명의무 위반’의 법적 파급력 -미용 성형 시술에서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특수성과 높은 기준 -입증책임의 전환: 의사가 설명

악성리뷰로 인한 병원매출감소에 따른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의료형사] > [그외 범죄] > ① 악성리뷰로 인한 병원매출감소에 따른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글 주요 쟁점] -명예훼손죄 성립의 최대 걸림돌: ‘공공의 이익’과 ‘비방의 목적’ 판단 기준 -허위 사실 적시 및 위력(전화 테러 등)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개원의 신용보증기금 대출 사기 법률 이슈 총정리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의료형사] > [사기유형] > ⑥개원의 신용보증기금 대출 사기 법률 이슈 총정리 [글 주요 쟁점]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자 대출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한 자기자본 허위 증빙의 사기죄 성립 요건 -편취액 5억 원 이상 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적용에 따른 벌금형 부재 및 면허 취소 위험 -개정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금고

안녕하세요, 의료·병원 전문변호사 서정권입니다. 지난 2024년 4월 18일 자 TV조선 뉴스 9 [단독] 의료공백 두 달…병원은 ‘배임’·전공의는 ‘업무방해’ 고발 고심 보도에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공의 파업 사태와 관련하여, 파업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업무방해죄 적용 및 형사 처벌이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 뉴스 기사

사업자 대출시 대출금의 사업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의료 형사] > [사기 유형] > ⑤ 사업자 대출시 대출금의 사업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 1. 들어가며 최근 원장님들이 ‘병원 개원 용도로 만든 사업자 대출 통장(개원의 닥터론)’에서 자금을 융통해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해도 되냐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누차

의료법 제8조 형사 처벌에 따른 면허 취소시, 취소 결정 시점 [글 카테고리][의료법률칼럼] > [형사 리스크] > [형사 면허 리스크] > ② 징역형 선고시 의사 면허 취소 시점 [글 주요 쟁점] -면허 취소의 법적 시점: 1심 선고가 아닌 ‘판결 확정 시’ 면허가 취소되는 법리적 근거 -재판 절차와 신분 유지: 항소 및 상고 기간 중의 의사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