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정권

[스타트업 법률칼럼] > [스타트업 민사] > [의사결정] > [주주총회] 최근 VC들이 스타트업에게 요구하는 주주총회 결의 방식으로 ‘서면 결의’를 요구하고 있는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해당 방식의 정확한 의미와 절차를 파악하지 못하고 실수하여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과정이나 등기 과정에서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합니다. [요약] 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방식과 최근 VC가 선호하는 방식 1. 전통적인 의결권 […]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자 대출 관련 사기 혐의의 구성요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른 면허 유지 대응 방안 [의료법률칼럼] > [형사 리스크] > [사기 유형] >의료인이 형사 범죄외 연루되는 케이스는 다양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기 범죄’ 그 중에서도 개업 초기 대출 과정에서 연루되기 쉬운 신용보증기금 대출 문제의 구조와, 연루되었을 때의 대응 방안을 설명드립니다 [주요 사항